윤석열 내란 혐의 구형 연기…13일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변호인 측 증거 조사 장기화로 인해 오는 1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10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다음 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재판 지연, 변호인 측 장기화된 의견 진술
전날 오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 측의 의견 진술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7시간 이상 증거 관련 진술을 이어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역시 6시간에서 8시간가량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예고하여 밤샘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일, 특검 구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 변론
오는 13일,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한 번에 구형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형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선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 결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가량 최후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1심 선고는 예정대로 2월 중
추가 기일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다음 달인 2월 중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 지연은 법정 내 필리버스터 논란과 함께 자료 복사본을 둘러싼 특검 측과 변호인단의 신경전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징징대지 말라"는 이례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의 진행 방식과 절차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견 진술을 상당 부분 용인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지나치게 악용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변호인 측이 본인들의 무죄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한, 지귀연 판사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점을 들어, 이번 재판에서도 증거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내부적으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태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의 시간이 짧았다는 점 등이 사형 구형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재개된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상징성과 국헌 문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형 구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과 폭동 발생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구형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추가 폭언 녹취록 공개와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정치권의 다른 이슈들도 연이어 불거지면서,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구형 관련 최종 결론이 13일에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구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